지속되는 코로나19… 2차 감염 시대에 필요한 2차 지원책은 언제???

코로나19 바이러스 2차 유행에 따른 장기화된 경제 위축으로 개인과 기업 모두 정부의 새로운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현금과 실업 수당, 한인 경제의 주축이 되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이른바 일명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론 등이 언제, 어떤 규모로 다시 가능할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PPP 론 연장

지난 6월 30일이었던 PPP 론의 신청 만기가 8월 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모두 6천 700억원이 배당된 펀드에서 여전히 1천 300억 달러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연장된 신청 시기를 통해 승인 받은 소기업은 론을 받은 후 8주 안에 사용해야 하고 론의 60% 까지 직원들의 급여로 지출해야 합니다. (1차에서는 24주동안 75% 지출 의무 규정) 실제 고용한 직원이 없는 개인 사업자와 프리랜서도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현금 지원이 실시되는 시기는?

지난 3월 통과된 2조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책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에 이어 이미 6월에 하원은 2조 5천억달러의 2차 경제 부양안을 마련했습니다. 관건은 이 지원법이 상원에서 언제, 어떤 수정을 거쳐서 통과되는가 입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이른 시기는 8월 7일에 부양안이 통과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휴회중인 의회가 7월 20일 새로운 회기 시작으로 8월 7일까지 3주간에 걸친 상원 회기 중 법안 통과 가능합니다. 1차 CARES법 서명이후 첫번째 부양금이 3주가 걸린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8월 말에는 새로운 지원금이 발송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두번째 부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가?

  • 2018년 또는 2019년 세금보고 소득조정(AGI)에 따라 $99,000 미만을 번 개인
  • 17세 이상의 부양가족(dependent), 장애 친척 및 납세자의 부모
  • 최대 5명 가족 구성원의 가정
  • 미국 시민이 아니지만 소득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SSN 대신에 납세자 식별번호(ITIN)를 사용하여 연방 세법을 준수하는 자

지원 확대 대상자가 있을까?

현재 하원은 학생과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지원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차 지원에서 빠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 소득이 $99,000를 초과한 단일 납세자
  • $136,500 이상의 수입 세대주
  • $198,000 이상 수입 맞벌이 부부
  • 16살 이상인 자녀 및 24세 미만인 대학생
    미국 정부가 정의한 비거주 외국인

The Editor’s 2 Cents💬

기온이 올라가면 바이러스가 주춤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측과 다르게 여름이 되면서 COVID-19 감염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1차 부양책은 갑작스런 실직과 불황에서 개인과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활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지원이 조속히 상원을 통과해서 여름 중에 혜택을 받기를 바라고 2차 유행의 시기가 빨리 안정되기를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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